제7차 차관회의(2.25) 및 제9차 국무회의(3.2) 상정법령안 작성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21-03-02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장애등급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