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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공원 이용보호
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ㅇ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ㅇ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독립유공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