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군인의 경우 사망원인 등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사상 정도에 따라 사상급여금 지급 2. 군인이 사망한 경우 ○ 관련법령 :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내용 -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 ·계급에 관계없이 소령 장기10호봉(복무년수 15년) 보수월액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