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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질병과 그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도 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