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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시행
1. 법개정 내용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자녀의 교육지원 범위를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대상자도 소급적용되는지 유무와 자녀의 경우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근거및 이유와 대상자 자녀가 여러사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세를 초과한경우 예외규정 유무와 없다면 그 대책은? - 법 시행전(2011년)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녀의 경우 30세 연령제한 없습…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