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무원 불법 공상공무원 사건으로 개정법률에는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지정을 재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개정법률에는 그대로 유지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의 보훈제도에서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정 사례 보훈처 답변내용 보훈처 답변내용중 백범기념관 공청회 회의록 내용 이의신청내용 : 국가보훈처 중앙본부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외국의 보훈제도를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