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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법률사례] 군에서 희귀병(루푸스)이 걸린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한여름 뜨거운 땡볕아래서 군대에서 과도한 훈련과 상급자의 엄격한 통제와 규율을 이행하면서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생불량성 빈혈과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희귀병(루푸스)'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나호국. 의병전역한 나호국은 국가에 대해 이같은 질병이 군복무도중 생긴 것이므로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