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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안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안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2951)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