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