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ㆍ유공자 의무고용, 기업 안지켜 '유명무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법상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군인지원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르면 20인 이상 공ㆍ사기업체(제조업체는 200인 이상)는 제대군인과 유공자를 합쳐 직원 중3~8%를 고용해야 하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위주로 의무고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