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 ◈ 이미 사망한 자의 서면 상이등급 판정제도 마련 ◈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장애기준 명확화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 일부 조정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유공자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