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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 보도자료 : 국사모 > -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 - 상이등급판정 기준, 전문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2,000년 중반부터 상이등급 규정 신설돼, CRPS 상이등급 부여 - 보훈 상이등급을 받기 힘들어 그마저도 대다수 상이등급 7급, 극소수가 소송등을 통해 상이6급으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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