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제도의 기본틀 재정립 보훈법령체계의 개편 현행법은 16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단일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형별 성격ㆍ예우범위 등으로 인한 갈등초래 국가유공자의 개념ㆍ범위에 대한 재검토로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력 있는 보훈법령체계 구축 가. 검토방향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국민의 정서에 맞게 재정립 국가유공자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화 보훈문화 정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