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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전·공상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전·공상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등급판정의 신뢰성제고, 노동능력 상실에 근거한 구체적 기준명시 ◈ ◈ 전·공상으로 결손된 치아로 인해 상실된 치아도 상이처로 인정 ◈ ◈ 고엽제후유증 질병 말초신경병, 염소성여드름 판정기준 신설 ◈ 상이등급 기준이 구체화되고 용어가 명확해 진다. 국가보훈처는 예우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이등급구분표에 표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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