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제 출 자국무총리 정세균(국가보훈처 소관)법제처 심사를 마침1. 의결주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