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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정부와 민주당은 6일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보훈공적 사실을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직접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입증 책임을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주섭 국가보훈처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공식자료가아닌 관련자 진술서나 진단서 등 간접 입증자…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