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무료법률상담 답변내용입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29조 제1항 전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2항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