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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소송중인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판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공상은 보훈처에서도 인정했을겁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급수에 해당하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관련판례는 판례전문사이트나 법제처 판례부분에서 참조하시구요. 또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 30년동안 군에서 복무하시다순직하셨는데 보훈처에서 공상처리가 되지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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