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국사모회원 여러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라는 법조항에 대해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헌법재판소에 2023. 3월 위헌소헌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 부터 기각당하지 않고 심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제3지정 …
천부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