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등록 2023.08.14 07:00:00 총상으로 유공자 지정됐지만 횡령 전과 보유 유족, 보훈처 결정에 소송냈지만 법원은 기각 法 '존엄, 영예성 보존 위해 심의권 보장한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전쟁 참전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