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과거 군복무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89 판결 유인호 변호사| 입력 : 2022-01-01 06:00| 수정 : 2022-05-30 03:46 1. 들어가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인정범위와 보상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