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시기(등록신청 한 날 기준)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 알림!! 작성일 2023-04-18작성자 yh2121조회수 210 상이군경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5642호에 등록된 중간 결과입니다(세부내용은 이전의 등록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2.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보상금 청구결과는 패소판결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