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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여가부처럼 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길
보훈부가 기관승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가부의 폐지수순으로 가는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여성복지를 복지부서가 맡게 되는 수순으로를 가고 있는거지요. 정보조직법으로 보면 여가부가 폐지한다면 장관과 기관공석이 각각 하나가 비게됩니다. 아예 기관과 장을 만드는 것보다 명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봤을때 보훈처가 보훈부되는게 훨씬 쉬운쪽이지요. 하지만 보훈기관도…
신법을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