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주유공자법, 기준 불분명·과도한 혜택…위헌소송 남발할 것” 입력 2022.07.24 07:09 수정 2022.07.23 10: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의무 취학 보장 및 정부·공공기관 채용시험 최대 10% 가산점 제공…'셀프 혜택' 논란 야기 우원식 “현재 의원 중 이 법에 따른 대상자 없어”…권성동 '입법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