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위법한 행위(보훈심사 기준인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조작, 왜곡한 독자적 심의, 결정으로 인한 보훈심사 행위)로 인한 비해당결정 처분의 피해에 대해, 202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보훈급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이 시작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