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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