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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고엽제 제조사에 배상 책임 못 묻는다”
프랑스 법원 “고엽제 제조사에 배상 책임 못 묻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입력 : 2021.05.11 15:46 수정 : 2021.05.11 21:14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전쟁 당시 미국 명령 따라 타국에 재판 권한 없어” 14개 업체 상대 소송 기각 프랑스 법원이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자가 고엽제 제조사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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