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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법 위헌 헌법소원 어떠실까요?
글쓴이는 2006년 군번으로 2008년에 만기 전역해 2009년 국가유공자심사에 올랐습니다. 공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넘어 신체검사까지 갔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 2015년에 재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기준으로 보아, 신체검사 탈락하게 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도 (서류검사를 이미 통과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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