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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잘 아시리라 판단되지만, 우리 상이군경은 지난 2012.7.1일 기준으로 양분되어 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상이합니다. 일정 시점기준으로 무의탁고령수당, 가족수당 등의 지급가부를 결정하고 또 이러한 지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도 없는데도, 보훈처에서는 뻔뻔하게 지원의 형평성은 공정하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이다라는 괴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
용될미꾸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