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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분 보세요
7급 연금에 대하여 상이군경회나 이곳에 헌법소원한다는 이야기가 보이더라구요 그러던중 어느날 인터넷 검색하다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전, 어느분이 헌법소원 제기한 결과입니다. 사 건 번 호 헌재 2002헌마90 사 건 명 헌법소원 사건(7급 기본연금) 판 시 사 항 ■사건번호 2002헌마90 ■사건명: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위헌 확인…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