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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유공자 연금개혁제한
현제7급공상군경입니다. 저는오늘제가항상생각해왔던 연금개혁제한을한번할까 합니다. 헌법소원수준으로.... 사실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하고있는 기본연금에대한 법적인근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상이군경에대한 법적보상기준의 근거는 신체장해율즉노동력상실율 인데 6급의 신체장해율이 보통40%~50%인 반면 7급의신체장해율은평균 20%~30% 입니다. 7급연금이적다는 것은 바…
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