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는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성년자로 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1월 27일 아버지가 6·25전쟁에서 전사했는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성년자인 유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