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8.7.28. 선고 98두2829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66호, 1998년 9월 15일자 2321페이지 【판시사항】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공상군경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