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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송년회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다차에 치여 숨진 군인을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송년회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소령의 미망인이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경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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