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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안녕하세요. 심판, 소송등을 하실때 입증하시면 가능할겁니다. 관련 소송내용입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의 구타와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한 29살 양모씨가 서울 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