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에 이러한 판례가있는데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도 판례인걸로 기억합니다만.. 강간당한 부녀가 수치심과 분을 이기지못하고 앞으로의 길을 막막해 한 남어지.. 한 모텔에서 음독자살한경우.. (인과관계부정 즉 무죄) 이유인즉..인과과계부정.. 인과관계부정이란 자살과 강간과의 과정이 강간으로인한 자살이라고 보지않는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