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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련되어...'보상금의 정지'에 해당내용이?
안녕하세요.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경우 일겁니다. 재판을 받게되어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