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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 보훈연금은 국가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배상적 성격의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성격의 연금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