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8-06-19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준태 / 02-2020-5135 ❍ 군복무 중 “천식” 국가유공자 인정 -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천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수원지법, '08.4.18.선고) ❍ 재판부는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