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주문] 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원고는 2005. 8.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포반에 배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