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단****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