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홈페이지 인용 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불인정처분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