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831, 선고, 2006.11.9,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