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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훈격도낮은데후손이무분별하게시설물을건립하는것은규제해야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현충시설건립은2가지형태로건립되고있습니다.●우선사업주체가사업비전액을자기부담으로건립하는경우로국가보훈처에서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습니다.-이경우건립주체가공적내용을사실과다르게부풀리거나상식에벗어날때주위에비난을받을우려가있으니사실에입각해서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또하나는사업주체가관련법에의거국고지원을받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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