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인상이국가유공자가재판정신체검사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적상실자는재판정신체검사를받을수없습니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는외국국적동포에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만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국가유공자법에서국적상실자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외국국적동포는국가유공자법에의한등록및지원대상이될수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