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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등상이등급기준을개선할계획이있는지ㅁ답변내용●보다정확하고신뢰성있는상이등급판정을위하여기준개선에최선의노력을하고있으며,2012.7.1보상체계개편에따라일부불합리하거나미비한기준은보완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상이등급기준은신체부위별기능상실과근로능력상실도등을근거로전문의사의의학적자문을거친후마련되었고,이후신체검사실시과정에서나타났던일부미비한기준에대하여는국내・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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