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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상이처의변경등으로재판정신체검사를받은경우상이등급이하락될수있는지ㅁ답변내용●재판정신체검사시상이처의호전등이인정되는경우에는상이등급기준에따라상이등급을하향판정할수있습니다.●상이등급분류제도는전투또는공무수행중에상이를입고전・퇴역한군인등에게일상생활에있어서활동기능의장애정도를고려하여신체의각부위별로일정한기준을정해상이등급(1급1항~7급)을분류하고,그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따라보상과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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