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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국가보훈처에등록신청자중범죄경력조회생략대상은ㅁ답변내용●보훈처에등록신청자는모두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합니다.●군인은「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등)에따라장교,준사관및부사관은임용결격사유를규정하고있고,일반병은「병역법시행령」제136조(수형자등의병역처분)에따라보충역편입대상과제2국민역편입대상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와「지방공무원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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