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으로부터배제되는경우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일정한죄를범하여그형이확정된사람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법및보훈보상자법등적용에서일체배제하여보훈수혜를중지하며,배제대상은국가보안법위반,형법에서직접규정한죄등을범한경우입니다.●법적용배제대상은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포함),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