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국가보훈부와 달라지는 보훈정책

최근 국가보훈처에 큰 경사가 있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을 했고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감축할 일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통해 보훈공무원으로서 감사하고 축하만 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임을 고백해본다. 이제 6월5일이면 국가보훈부가 출범한다. 그전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초를 다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으로 몇 가지 중점 사항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첫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됐다.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로 인상됐으며 특히 다른 보상금보다 적게 지급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일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각각 9%, 20.5% 인상돼 보상금 격차가 완화됐다.

 

둘째,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과거에는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호환이 안 돼 상이군경회원증 같은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별로 발급되던 15종의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된다. 새로운 등록증은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보안 기능이 강화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넷째, 전국 각지에서 독립·호국·민주 3가지 주제로 보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축제를 연계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렇듯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 분당추모공원 휴(경기 광주시 소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안치 지원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국가보훈부의 승격은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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